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한 기준 설정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2. 정책이 예측 가능하려면, 정책은 미분 가능해야 한다.
3. 정책이 미분 가능하려면, 정책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4. 정책이 연속적이려면, 전임자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5. 전임자의 정책을 존중하려면, 전임자를 존중해야 한다.

정책이 신뢰를 얻는 정도에 따라, 국민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핀란드(1위)와 덴마크(2위)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국민 행복지수가 높다고 예상된다.
• 반대로 말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뢰하는 만큼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임자 존중 ⇒ 전임자 정책 존중 ⇒ 정책 연속성 ⇒ 정책 미분 가능성 ⇒ 정책 예측 가능성 ⇒ 정부 신뢰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모든 정책은 어느 한 시점에서 예측 가능하지만, 다른 한 시점에서는 다른 예측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정책이 시간에 따라 단조 증가/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에는 변곡점이 있어서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이 예측 가능하면, 시간에 따라 예측 전망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신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