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노동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제 동등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자기적합 선언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정계량기구(APLAC,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로부터 국제 동등성(International Equivalence)을 인정(Recognition)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인정"이란, "그래, 너는 잘 하고 있어!"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이란, 국제 표준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어느 항목을 잘 지키고 있고 어느 항목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
100여 년 전에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언급된 내용 중에서 "러시아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러시아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동유럽을 공산주의화시키는 과정에서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묵주 기도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추가하기를 권고하셨다. "주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러한 권고 사항이 1990년대에 러시아가 자유화되면서 마무리되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시점(2022년 3월)에서 생각해 보면, 파티마 성모님의 권고는 현재에도 요청되는 사항으로 생각되었다. ..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정책이 예측 가능하려면, 정책은 미분 가능해야 한다. 정책이 미분 가능하려면, 정책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정책이 연속적이려면, 전임자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전임자의 정책을 존중하려면, 전임자를 존중해야 한다. 정책이 신뢰를 얻는 정도에 따라, 국민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핀란드(1위)와 덴마크(2위)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국민 행복지수가 높다고 예상된다. 반대로 말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뢰하는 만큼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임자 존중 ⇒ 전임자 정책 존중 ⇒ 정책 연속성 ⇒ 정책 미분 가능성..